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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용 건축물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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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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