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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건축물 승인권한 등 지자체에 이양…중앙권한 지방이양 계획 발표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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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선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해수부에 있었다. 우리나라 무인도는 모두 2918개로 전체 섬의 86.3%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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