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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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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을 확대해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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