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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여부 심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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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지가 위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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