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 없이 아파트 건축 완료…대법 "부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안돼"
컨텐츠 정보
- 20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파이낸셜뉴스] 당초 함께 계획된 도로, 어린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