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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분 쪼개기로 동의율 확보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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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은 지난 18일 서울의 A재개발구역 내 소유자인 B씨 등이 성북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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