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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미미한데 축사 허가 반려..행정 재량권 남용" - KBC광주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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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사유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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