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그림자 규제' 철폐 위해 역량 총집결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규제혁신TF에서 총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혁파, 조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이에 조달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법령상 규제보다 현장규제를 우선 혁신) ▷체감(조달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대안(가급적 규제가 덜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