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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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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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