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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로 재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대법 “탈법행위에 해당”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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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성북구청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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