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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분쪼개기 조합원은 조합동의율 산정에서 제외' - 뉴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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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A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설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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