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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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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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