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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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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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