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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축 용인' 정책 역풍..."에르도안 정부, 강진에 무너질수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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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진 설계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벌금만 받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구역 사면' 정책을 시행한 게 대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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