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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예고된 생숙,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 준주택 인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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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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