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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건설 신림동 재개발조합 대여금 청구소송 파기환송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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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사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소비대차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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