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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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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면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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