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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시공 무효되도 채무관계까지 무효 아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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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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