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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준 시공사…대법 "공사 계약 무효라도 돈 갚아야"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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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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