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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무산…대법 '대여금 반환은 유효'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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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입찰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더라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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