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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대법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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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를 계약했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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