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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돈 꿔준 시공사와 재개발 불발…대법 “대여금 반환해야”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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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위원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돈을 빌렸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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