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대법 "시공사 선정 무산돼도 대여금 계약은 유효" - 데일리안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2.26 14:14 컨텐츠 정보 54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dailian.co.kr/news/view/120603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WVcjlJehrk3Lx9fI0RDVj 5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