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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공사 선정 무산돼도 대여금 계약은 유효"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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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이 깨졌다고 해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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