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대법 “재개발조합에 돈 빌려줬던 건설사, 시공사 선정 무효 돼도 돈은 갚아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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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빌렸다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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