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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항소 - 충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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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산단 개발로 조성된 토지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 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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