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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은 '불법 건축물' 제주 호텔 옥상 가림막 철거되나 < 경제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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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개폐식 지붕의 고정 여부는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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