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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이제 규제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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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실시,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지원에 나선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이번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기업마다 지정된 전담자가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부 커피챗 간담회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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