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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분명히“ - 헬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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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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