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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이다"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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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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