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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공소시효 적용없이 형사 처벌"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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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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