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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동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정당' -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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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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