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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관련쟁점에 관한 판단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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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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