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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 사업자, 10% 아닌 세율 적용"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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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테리어 사업자는 지난 2021년 한 건물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천520만 원과 부가세 10%를 별도로 달라고 주장했는데, 상대방은 "간이과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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