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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 - 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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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건물 인테리어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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