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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지급시 10% 아닌 법령에 따른 업종세율 적용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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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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