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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로 촘촘해진 건축물 해체법 불만에…빈집·소형 건축물 규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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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빈집 등 소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전문가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다. 전문가 검토 과정이 사라지면 건축물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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