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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 사회 > 기사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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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2년 10월 23일 건축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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