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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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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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