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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 않고 버텼는데 처벌 못한다?..대법 “재판 다시" | 모바일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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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에도 계속 버티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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