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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 받은 불법 건축물…복구 안하고 버티면 또 처벌될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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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가 추가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두 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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