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불법 건축물 철거 안 하고 버텼다면…대법 “다시 처벌 가능” -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6.02 18:22 컨텐츠 정보 2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은 뒤에도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추가 기소됐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02/6QUVRGW7NVCINDETPN7Y2UCOHE/&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nBe3HQn4rpjQHvNdcaJHl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