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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 안 하고 버텼다면…대법 “다시 처벌 가능”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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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처벌받은 뒤에도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추가 기소됐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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