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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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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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