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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데 “재개발 2주택 분양해달라”…법원서 패소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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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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