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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대상 아냐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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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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