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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건물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돼야" < 부동산일반 < 부동산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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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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