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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배제와 포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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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개발사업에서는 현금청산 절차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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