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32개 과제) 기대 효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시장 가격 상승 불안과 건자재가격 인상, PF대출 냉각 등으로 인한 도심 주택 공급 저해 요소들을 개선키 위한 정부의 규제(1.10, 3.19 민생토론회 후속) 혁파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뉴홈) 공급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간소화나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사업추진 동의 징구(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효용 확대 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모아타운·신통기 등 연계 개발이나 구역지정 문턱(접도율 요건 완화) 완화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분양형보다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