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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 권익보전…농지법 이전 근거 활용 '지목현실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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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임이 확인될 경우, 시민의 권리보전을 위해 농지법 미적용 대상으로 ... 농지법 시행 이후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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